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998년
3. 대법원 1998. 7. 24. 선고 97누18516 판결
[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9.1.(65),2257]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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